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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문을 닫기로 하면 대부분 철거업체 견적부터 받는다. 정작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를 어떤 순서로 신청해야 하는지는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찾아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미 철거했는데 이제 와서 되나요”라는 물음이 따라붙는다.
결론부터 적으면, 이미 철거한 뒤에도 신청 창구는 열려 있다. 다만 챙겨야 할 증빙이 달라진다. 2026년 8월 3일 자 2차 수정공고를 기준으로 금액, 자격, 순서, 서류를 하나씩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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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6년 8월 3일 공고한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2차 수정 공고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문과 상담센터(1533-0100, 4번)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결국 얼마까지 나오나
지원 단가는 전용면적 기준이다. 3.3㎡(한 평)당 20만 원 이내로 계산하고, 총액 한도는 폐업일이 언제냐에 따라 두 갈래로 갈린다. 2025년 7월 11일이 분기점이다.
| 폐업일 구분 | 최대한도 | 전용면적 3.3㎡당 |
|---|---|---|
| 2025년 7월 11일 전 (2023.1.1 ~ 2025.7.10) |
400만 원 | 20만 원 이내 |
| 2025년 7월 11일 이후 (2025.7.11 ~) |
600만 원 |
놓치기 쉬운 두 가지
첫째, 지원되는 건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뿐이다. 부가세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둘째,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한다. 아는 사람 불러서 직접 뜯어내는 이른바 자력철거는 지원에서 빠진다.
30평 점포라면 산술적으로는 600만 원 한도에 닿지만, 실제 지급액은 세금계산서에 찍힌 공급가액과 면적 단가 중 낮은 쪽을 따라간다.
8월 3일에 달라진 부분
이번 2차 수정공고의 핵심은 추가경정예산이다.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를 포함한 원스톱폐업지원 전체 규모가 50,250건 내외·2,139억 원으로 늘었고, 이 중 점포철거비에 180억 원, 사업정리컨설팅에 27억 원이 추경으로 붙었다.
-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 33,000건 내외(추경 3,000건 포함)
- 사업정리컨설팅: 15,000건 내외(추경 3,000건 포함)
- 폐업 법률자문 1,250건 내외 · 채무조정 신청지원 1,000건 내외
대상도 넓어졌다
공단·지역신용보증재단·민간은행의 ‘위기징후 모니터링’에서 걸러진 소상공인, 그리고 대출을 쓰고 있으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10% 이상 줄어든 사업자가 컨설팅과 점포철거비 대상에 각 3천 명씩 추가됐다(2026년 4월부터).
매출 감소는 2024년과 2025년 국세청 신고매출액을 비교해서 판단하며, 2025년 1월 1일 이전에 개업한 경우에 한한다.
이 확대분도 결국 같은 예산 안에서 움직인다. 신청기간이 “2026년 1월 ~ 예산 소진 시”로만 적혀 있다는 건, 연말까지 열려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신청 자격 네 가지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신청 자격은 아래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공고문에 못 박혀 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서류 심사에서 걸린다.
- 소상공인일 것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기준.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와 평균매출액 기준을 함께 본다. 숙박·음식점업은 평균매출액 15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60억 원 이하 식이다.
-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일 것 — 이미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 한다. 폐업 예정으로 신청한다면 나중에 정산서류를 낼 때 폐업사실증명원을 낼 수 있어야 한다.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의 개업년월일부터 계산한다.
- 유상 임차 계약 — 임대차계약서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이 조건 때문에 자기 건물에서 장사한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유흥주점, 도박·사행성 관련,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일부, 보건업 등)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고, 고유번호증만 있는 비영리사업자도 제외다.
아직 철거 전 / 이미 철거함, 순서가 다르다
많이들 “철거 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공고문에는 기(旣) 철거자 절차가 따로 들어 있다. 이미 뜯어낸 뒤라도 길은 있다는 뜻이다. 대신 서류를 한꺼번에 내야 한다.
① 아직 철거하지 않았다면
신청서류(1차) 제출 → 적격심사 → 철거·폐업 → 정산서류(2차) 제출 → 정산서류 검토 → 비용 지급 → 현장점검
② 이미 철거를 끝냈다면
철거·폐업 → 신청서류(1차) + 정산서류(2차) 일괄 제출 → 서류 일괄 검토 → 비용 지급 → 현장점검
사진 한 장이 발목을 잡는다
여기서 현실적인 함정이 하나 있다. 정산서류에 철거 전·후 사진이 들어간다. 이미 다 치우고 난 뒤에는 ‘전’ 사진을 만들 방법이 없다.
다른 가게가 이미 들어온 상태라면 공단이 입점 상태 사진과 철거 전 사진을 비교하고 현장점검을 거쳐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철거 계획이 잡혔다면, 신청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휴대폰으로 매장 안팎을 찍어두는 것이다.
1차·2차로 나눠 내는 서류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접수한다. 공통서류 중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입력하고,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사실증명원과 소상공인 증빙서류는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구분 | 서류 | 체크 포인트 |
|---|---|---|
| 1차 신청서류 |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임대목적물·사용기간·차임·전용면적·날인이 보여야 한다. 프랜차이즈는 가맹계약서도 인정. 임대인과 중개인 정보는 전부 가리고, 본인 정보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남긴다. |
| 건축물대장 | 용도가 주거용이면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24 또는 세움터(eais.go.kr)에서 발급. | |
| 영업신고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 제출. | |
| 2차 정산서류 |
공사내역서 | 철거업체가 발급. 공급자·공급받는 자 정보와 날인이 모두 확인돼야 한다. |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승인번호, 등록번호, 상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이 다 나와야 한다. 이미 폐업한 상태라면 본인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받는다. | |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 부가세를 포함한 철거비 전액을 업체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어야 한다. 현금 거래는 인정 안 된다. 은행 앱 ‘이체확인증’ 캡처는 되지만, 단순 거래내역 캡처는 반려된다. | |
| 철거 전·후 사진 | 매장 안팎을 같은 위치·같은 각도로 찍어두는 편이 좋다. |
세금 정리는 따로 남는다
폐업 신고 자체와 세금 정리는 별개 절차다. 폐업한 해의 소득도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하는데, 절차와 공제 항목은 아래 글에 따로 정리해 뒀다. 함께 보면 헷갈릴 일이 줄어든다.
여기 걸리면 못 받는다
공고문의 참여제한 조항은 여섯 가지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대로 탈락이라 미리 훑어두는 편이 낫다.
- 자가건물·무상임차 — 일부 지분만 있어도 자가로 본다. 법인과 법인 대표 사이의 임대차도 인정되지 않는다.
- 이미 받은 적 있음 — 주민등록번호 기준 평생 1회다. 과거에 받고 자진 반납했거나 환수당한 경우도 포함된다.
- 주거용도 건축물 — 건축물대장상 주택·아파트면 제외. 숙박업 중 ‘민박’은 예외다. 가설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도 인정되지 않는다.
- 유사사업 중복수혜 — 지자체 등에서 비슷한 철거 지원을 받았다면 제외되고, 나중에 적발되면 환수될 수 있다.
- 단순 이전·같은 자리 재창업 — 폐업이 아니라 자리만 옮기는 경우, 그리고 지원금을 받은 자리에서 3년 안에 다시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
- 제외업종·비영리 — 두 개 이상 업종을 하고 있다면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업종으로 판단한다. 최근 1년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다.
부풀린 청구는 환수로 돌아온다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는 쪽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공고문에 보조금 환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사업 영구 참여제한, 형사고발까지 명시돼 있다.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까지 갈 수 있다는 문구도 그대로 들어 있다. 철거업체가 “세금계산서 금액만 올려 끊어주겠다”고 제안한다면 거기서 멈추는 게 맞다.
철거비 말고 같이 신청되는 것들
원스톱폐업지원은 네 갈래고, 중복 신청이 된다. 철거비만 챙기고 나머지를 흘려보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 사업정리컨설팅 — 재기전략·세무·부동산·심리·직무직능 5개 분야 중 최대 3개까지 1:1 대면 상담. 기폐업자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대행까지 받을 수 있다.
- 폐업 법률자문 — 임대차·신용·노무·가맹·세무 관련 자문을 전담 변호사와 1:1로. 이혼·증여 같은 개인 민사는 대상이 아니다.
- 채무조정 신청지원 — 개인파산·개인회생 같은 공적 채무조정과 신속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 사적 채무조정 접수를 변호사가 도와준다.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도 폐업한 사업 관련 채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접수처가 갈린다.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만 소상공인24이고 나머지 셋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받는다. 법률자문과 채무조정은 2026년 4월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이어서 보면 순서가 잡히는 글
재창업 사업화나 전직장려수당까지 포함한 희망리턴패키지 전체 그림이 궁금하다면 아래 첫 번째 글을 먼저 보고 오는 편이 순서를 잡기 쉽다. 이 글은 그중 점포철거비 한 갈래만 8월 공고 기준으로 다시 들여다본 것이다.
폐업 이후 생활비나 재기 자금이 급하다면 순서상 이쪽이 먼저 걸린다. 저신용·저소득 구간에서 쓸 수 있는 선택지는 두 번째 글에 창구별 차이를 정리해 뒀다.
정리하면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는 폐업 자체를 막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이미 결정한 폐업의 비용을 덜어주는 제도다. 한 평당 20만 원, 최대 600만 원. 액수가 크진 않아도 원상복구 견적 앞에서는 체감이 다르다.
-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지
- 임대차계약서를 낼 수 있는지
- 철거 전 사진이 남아 있는지
세 개가 맞으면 소상공인24에서 바로 진행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 마감이라 확인은 빠를수록 좋고, 개별 사정은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4번)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 이 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2차 수정 공고」(2026.8.3.)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특정 업체나 상품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개인별 지원 여부는 공단 심사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