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1. 목적 이 고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급기준과 절차 및 그 밖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상 대상 1. 손실보상의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 매출액등이 30억원 이하이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같다.) 나. 영 제4조의 4 각호에 따른 방역조치(이하 "방역조치"라 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고 2022년 1월1일부터 동년 3월31일까지의 기간 동안 ..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 '600만원+α'추경합의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11_0001867124&cid= 당정, 총 50조원+α 추경 합의…尹 공약 이행(종합2보) [서울=뉴시스] 박준호 이지율 정성원 권지원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코로나 손실 보상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37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조금으로 '600만원+α'를 지급 www.newsis.com 1차 추경 17조 지원 제외하면 '33조원+α' 책정 370만 소상공인.자영업자 '600만원+α'지원 합의 손실보상률 100% 실현, 하한액 50만원 ->100만원 긴급 생활지원금 한시적으로 75만원~100만원 지원 여행업.공연전시업 등 포함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600만원 지원…추경 33조원+α 합의(종합)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