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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파산면책제도 (1)
'신속면책제도' 시행안내

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회생법원은 서울지역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란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는 신복위 *신용상담보고서를 기초롤 법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선임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신용상담보고서는 개인의 소득과 채무내역, 재산상황, 신용등급과 채무변제 가능성, 재무관리 역량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진단한 후 개인별 수준에 맞는 해결방안을 제시한 보고서. 그 동안 신복위는 법원및 금융권과 간담회 등을 통해 취약채무자 지원강화를 위한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여,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석이 작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24시간/사회용 2022. 10. 3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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