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금, 보상금, 특고등 지급일은?
국회에서 어제 29일 추가경정 확정이 나면서 기획재정부에서 공문이 떴습니다. 향후계획 언제 지급할껀지에 대한 내용 보고가겠습니다. 정부는 5월30일월요일 8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추가경정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ㆍ의결할 계획 최대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 1. 손실보전금은 기존 전달체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추경 통과 시점 바로 다음 날인 5월30일부터 지급 개시 예정!!☆☆☆☆ 2. 손실보상의 경우 6월초 손실보상심의원회를 개최하여 '22년1/4분기 보상기준을 의견사고, 6월 중 보상금 신청ㆍ지급개시 계획 3. 특고 등 취야계층에 대한 고용ㆍ소득안정지원금은 추경 통과 6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특고ㆍ프리랜서 및 법인택시ㆍ버스기사에게는 6월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중 지급을 개시할 예정 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팩트팩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여야가 오늘 29일 드디어 합의를 하였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월요일 오후바로 지급이 가능할 것 같다"며 얘기를 하였죠. 바로 내일부터 지급을 하겠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끌고 오던 손실보상관 관련한 소급적용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기로 하여 합의가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주시는 여의도정보맨 님의 유튜브로 설명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손실 보전금이 이제 기존 30억원에서 수정이 50억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민주당이 얘기 했던 소득역전문제 때문에 , 커트라인 상향. 지급대상수는 370만개사에서 371만개사로 늘어났습니다. 손실보상금의 경우는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인상. 중기부 "당일 신청, 당일지급 " 뉴스..
소상공인 추경안 왜자꾸 안되나?
추경안 왜 자꾸 미뤄지나... 윤호중, 여야 영수회담 제안... 대통령실, 사실상 거부. 여야, 추경안 협상 평해선..... 소급적용놓고 이견.... 국민의힘 " 신속 지원" 민주당 "충분한 지원" 국민의 힘 빠르게 지원하자. 민주당의 추가경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놓고 자꾸 서로 합의가 안되어 미뤄 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추가 추경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하자 라고 밀고 나가고 있고요.... 댓글을 보면.... 민주당이 왜 합의 안해주냐 먼저 추경안 주고 나중에 소급적용해서 더 주면 되지 않냐.... 라는 댓글... 진짜 많네요... 요번에 주는 추경이 거의 마지막일 꺼라 생각을 하기에..... 빨리 나오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걸 민주당이 일부러 잡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