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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에 서민, 소상공인 최대 290만 명 연체기록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하겠다고 발표했네요~
정부와 국민의힘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기록이 삭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원대상자는 최대 290만명이 될것으로 추산.
신용사면은 연체이력이 남은 차주가 빚을 모두 갚았다면 정보를 삭제해주는 제도이며,
최초의 신용 사면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시절 밀레니엄사면 실시하면서
후속조치로 신용불량 정보기록을 삭제 해줬습니다. 그 후에도 몇 번의 신용사면이 있었네요~
빚을 다 갚았다면, 신용사면을 해주는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 것 갔습니다.
이런저런 말이 많기는 하겠지만.... 어떤 제도든...
호불호가 있고 불공평함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1인으로.........
필요한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제도가 아닐까요 ?
또 한 코로나피해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채무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등 코로나19 피해사실이 입증된 채무자에 한해
새출발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었지만, 해당 요건이 폐지되면서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사업을 영위한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소상공인이라면 새출발김금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힘든 소상공인 분들에게 더 좋은제도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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