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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튜브 뉴스타파
윤석열의 마지막 결재 - 사라진 공중전화 글을 쓰려고 합니다.
2010년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를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것으로 기소했다.
구속 중이던 건설업자 한만호에게 검찰이 받아낸 진술이었다.
한만호는 검찰 겁박때문에 한명숙에 9억 줬다 거짓 진술.
법원에서 말을 바꿨다.
궁지에 몰린 검찰은 한만호와 같은 구치소에 있었던 K를 증인으로 불렀다.
K는 구치소에서 검찰 정보원으로 불림
K는 출소 이후에도 중앙지검 특수부를 드나들며 증언 연습을 받았다.
K는 검찰 쪽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평소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돈을 준 것이 사실이라고 증언.
같은 시기 K는 음주운전자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음.
조사를 받으면서 한명숙 사건을 수사하던 중앙지검 특수검사와 친분이 있다고 과시함.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두 번 모두 반려.. 결국 무혐의 처리를 했다.
한명숙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됨.
한만호는 위증으로 유죄를 받아 다시 감옥살이를 했고 출소한 뒤 병으로 사망.
증인 K는 검찰의 불기소로 교통사고에서 무혐의 처리됐지만, 이후 보험금을 노린
고의사고를 계속 벌이다가 5년 뒤 구속
지나간 사건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2020년 검찰 측 증인 K와 함께 검사실에서 증언 연습을 했던 죄수 H 는 검사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뉴스타파를 통해 폭로했다.
K와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최 씨도 법무부에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죄수 H , 최 씨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있었다."
사건은 대검 감찰부에 이첩됐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건을 감찰부에서 빼앗아 중앙지검으로 보냈다.
판사 출신 한동수 감찰부장은 반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위권을 발동했다.
검찰의 재식구 감싸기를 비판해온 임은정 검사가 감찰부로 발령이 났다.
윤석열 총장은 임은정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았다.
결국 법무부가 임은정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인사를 냈다..
임은정은 반년이 걸친 조사 끝에 증인 K와 최 씨를 위증으로 기소하고
한명숙수사팀을 위증 교사 협의로 수사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윤석열 총장은 사건에서 임은정을 배제하는 공문을 작성
검찰 생활 윤석열의 마지막 결재였다.
공소시효가... 지났다.
공수처는 윤석열을 수사 방해 협의로 임건 했지만 결국 무협의 처리.
임은정 검사는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이 타당한지 묻기 위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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