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1. 목적 이 고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급기준과 절차 및 그 밖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상 대상 1. 손실보상의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 매출액등이 30억원 이하이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같다.) 나. 영 제4조의 4 각호에 따른 방역조치(이하 "방역조치"라 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고 2022년 1월1일부터 동년 3월31일까지의 기간 동안 ..
2차 추경!!손실보전금 최대 1400만원?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지급(신규) 손실보상금에서 손실보전금으로 바꼈네요. 그간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 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600~1000만원 지급 *1,2차 방역지원금 포함시 최대 1,400만원 지원 1,400만원을 받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으신분들은 추가 600만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1차와 2차를 받은분들은 드린다는 글을 찾아봐도 없네요. 위 표를 보시면, 개별 업체 매출규모 (연매출) 로 해서 표가 나왔습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 중기업 (매출액 10~30억원)*370만개 *매출액 10~30억원 규모인 중기업도 금번 지원대상에 포함(0.74만개 내외 추정) 지원금액 업체별 매출규모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추경규모는 ??
대통령직 인수윈원회가 소상공인들과의 약속 그대로 윤석열 당선인은 33조 1천억원이상을 취임 즉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지원에 사용할것 ! 밝혔다. 대선 바로 전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일괄 지급하기로한 300만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피해에 따라 차등지급하겠다 인수위는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천만원을 받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한데... 받을 수 있는분들은 최대한 받아야 되겠죠 ? 전에 28일 냈던 차등지급 하겠다. 얼마정도인지는 안나온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위에 처럼 민주당 정부가 일괄지급하기로한 300만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피해에 따라 차등지급 !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럼 일단 최소 300은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