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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내수 침체의 여파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대폭 강화하고 가속화합니다. 이 대책은 금융지원 확대, 피해구제, 규제 완화와 같은 다양한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3.06.12 - [24시간/알아두어야할!!] - 신속채무조정을 하다가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
신속채무조정을 하다가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의 질문이 상당히 많고 .. 저도 궁금한점이 많아 찾아보게되었습니다.어떤방식으로 해야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한 번 읽어보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신용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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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확대
정부는 신용 취약 소상공인을 위해 총 2천억 원의 추가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 전환보증 규모는 2027년까지 8조 원으로 확대되며, 상환연장제도는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재기에 나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대환대출 제도도 신설되었습니다. 2년 거치 후 8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이 대출 상품은 초기 원금 상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특히, 성실 상환자를 위한 추가 혜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융지원 3종세트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드는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및 지원 확대
채무조정은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핵심 대책 중 하나입니다.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특별자금을 제공하며, 신용 점수 회복 시 대환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 악화로 인한 채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을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통해 정책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채무조회 플랫폼도 구축하여 신청 과정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은행권 맞춤형 지원
은행권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기 분할 상환, 금리 감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위한 경영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특히, 상권 분석과 맞춤형 금융 컨설팅을 제공하는 ‘금융주치의’ 제도가 도입되어 소상공인들이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새출발기금 확대
새출발기금은 2025년까지 1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서민금융상품과 연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또한, 홍보 강화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새출발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채무조정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피해구제 및 규제 개선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광고대행, 악성 리뷰, 노쇼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 같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매출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확대되고 디지털 상품권 활성화가 이루어지며, 지역 상권의 매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로컬 콘텐츠 개발 및 창작 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스마트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합니다.
현장밀착형 접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상담센터와 전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홍보와 간소화된 신청 절차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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